■ 진행 : 김정아 앵커 <br />■ 출연 : 정옥임 / 前 국회의원, 김형주 / 前 민주당 국회의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나이트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조금 전에 50억클럽이라든가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라. 이렇게 얘기하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.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. 권오수 전 회장. 검찰이 구형한 건 8년이었는데요.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, 벌금 3억 원 이렇게 선고됐는데. 재판부가 주가조작이 있었다 이건 인정했어요.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다. 오늘 판결 이후에 이렇게 설명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? <br /> <br />[정옥임] <br />실패한 시세 조종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실패한 주가 조작이기 때문에 검찰이 구형한 것에 비해서 권오수 회장의 형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죠, 집행유예로. 솔직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의 동력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. 또 상당액을 투자한 전주의 경우에도 무죄가 됐고요. 그다음에 처음에 주가조작 단계를 3년을 5단계로 나누어서 재판부에서 하는데 1단계의 경우는 이미 시효가 끝나서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 만료 이렇게 얘기해요. <br /> <br /> <br />2009년 12월부터인데 2010년 10월 전 그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. <br /> <br />[정옥임] <br />그렇기 때문에 기각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대통령실에서는 거봐라, 전주도 무죄가 나왔고 그다음에 1단계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고.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야권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가짜뉴스로 스토킹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. 지금 야당의 입장은 이걸로 물러날 기세가 아닌 것 같아요. 물론 재판 전이긴 하지만 여론조사를 해 보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? <br /> <br />그런데다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이 그래, 1단계는 그렇게 해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2단계 때 뭔가 투입이 돼서 이익을 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소위 전주 한 사람의 경우는 자신이 전주였지만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거나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됐는데 과연 적극적이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. 이렇게 나서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문제가 단기일 내에 1심이 끝났다고 해서 정리될 것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21023005352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